법 집행의 마비
현장 경찰은 폭언과 고소 협박에 묶이고, 정당한 제압은 민원과 징계 리스크로 돌아온다.
공권보호국은 영웅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폭언과 악성 민원,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구조적 붕괴에서 태어난다.
현장 경찰은 폭언과 고소 협박에 묶이고, 정당한 제압은 민원과 징계 리스크로 돌아온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살리러 출동하지만, 술 취한 진상과 보호자 갑질 앞에서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잃는다.
응급실은 치료보다 민원 대응에 시간을 빼앗기고, 선량한 환자들은 뒤로 밀린다.
합법 절차와 공익 사업은 지역 유지의 협박, 돈, 인맥 앞에서 계속 흔들린다.
특별법은 마지막 방패이자 가장 위험한 칼이다. 국가는 공권력의 회복을 명분으로, 일반 기관이 가질 수 없는 권한을 한 조직에 집중시킨다.
공권력 침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자, 국회는 만장일치로 비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공식 명분은 공무 수행자 보호. 실제 목적은 구제 불능의 진상 시민을 시스템 밖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공권보호국은 경찰도, 검찰도, 감사기관도 아니다. 모든 기관의 사각지대에서 움직이며, 현장 제압과 행정 처분, 정보 수집, 언론 공개를 하나의 작전으로 묶는다.
이들이 겨누는 것은 생계형 민원인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악용해 공익과 약자를 짓밟는 악성 진상이다. 반복된 폭력과 갑질, 부패, 협박이 공권보호국의 출동 조건이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지옥에,
국가는 더 무거운 망치를 숨겨두었다.
첫 사건은 특수학교 건축 허가를 둘러싼 지역 건설사 사장의 갑질에서 시작된다. 오물로 선을 넘은 진상은, 자신이 숨겨온 더러운 장부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구청 건축허가과를 오물로 뒤덮은 건설사 사장. 박미소는 BIM 설계 조작과 비밀 장부를 열고, 한정안은 자료를 국세청과 언론에 전송한다. 강태산은 현장에 남은 악취까지 직접 정리한다.